법인세 기초 및 감사보고서 법인세 주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차 마시는 회계사입니다😄.

 

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감사보고서에 보고된 법인세는 실제 기업이 국가에 얼마의 현금을 지출하게 되는지, 그리고 각국의 정책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기업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고 지나치기 쉬운 법인세 및 법인세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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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란 무엇인가

법인세란 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동시에 당기순이익을 결정짓는 마지막 금액에 해당합니다. 

• 대한민국: 2026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전 구간 세율이 1%p씩 인상되었습니다. 

구간(과세표준)	개정 전 세율	개정 후 세율
0~2억원	9%	10%
2~200억원	19%	20%
200~3000억원	21%	22%
3000억원 초과	24%	25%

📌추가 고려사항: 법인세액에 지방법인세 10%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 미국: 연방법인세율과 주법인세율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 연방법인세율: 21% 단일 세율
  • 주법인세율: 각 주마다 주법인세율, 과세 표준, 공제 항목, 세제 혜택 등이 상이함 → 기업이 미국 내 사업장 위치를 선정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출처: Pixabay

 

2. '법인세' 주석,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법인세 주석을 살펴보면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의 관계, 이연법인세, 글로벌최저한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주가 기업의 법인세 신고서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법인세 주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법인세비용 구성요소
  • 당기법인세비용: 올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실제로 국가에 납부할 금액
  • 이연법인세: 기업회계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회계로 계산한 과세금액의 차이
• 법인세 계산흐름
  • 장부상 이익(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비과세수익, 비공제비용, 세액공제 등을 조정한 후 법인세법에서 정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할(또는 환급) 금액을 산정함

농심 2024년 연결감사보고서 법인세 주석 일부 (출처: DART)

• 이연법인세
  • 이연법인세자산: 미래에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권리
  • 이연법인세부채: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의무
• 글로벌최저한세(OECD Pillar 2):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합의한 제도임. 관련 규정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고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상당액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배기업이 속해있는 국가의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함
  • 대한민국: 전 세계 최초로 OECD Pillar 2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법을 제정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됨
  • 미국: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만 적용받고, OECD Pillar 2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는 면제받도록 2026년 1월 초에 합의함

코카콜라 2024년 연결감사보고서 법인세 주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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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많이 납부한다는 것은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남겼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법인세율 인상,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본격화, AI 환경에 맞춘 정책 변화 등, 어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고마진 기업'의 가치를 찾아내는데 법인세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법인세 분석을 통해 기업이 어떤 재무·세무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평가하면서, 기업에 숨겨진 가치와 성장성을 읽어내는 안목을 기르시기 바랍니다.